TV조선

[앵커]
서반장이 준비한 건 뭔가요?

[서반장]
"당무개입과 약속대련 사이" 입니다. 최근 여권 갈등을 두고 민주당 정청래, 고민정 최고위원과 우원식 의원 등은 미리 합을 맞추고 하는 싸움 약속대련, 즉 짜고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보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윤석열 대통령을 당무 개입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반장]
민주당 의심대로 짜고 친 거라면 당무개입이란 말도 성립되지 않을 텐데, 의심스럽긴 하지만 찔러는 보겠다,, 이런 건가요?

[서반장]
그냥 찔러보는 정도는 아니고요. 진짜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앵커]
어쨌든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은 건 사실인 듯한데,, 민주당 주장대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가요?

[서반장]
일단 공직선거법부터 살펴보면요. 대통령실이 실제로 선거에 개입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김경율 비대위원에 대한 지지 문제를 언급하며 공정한 공천을 강조한 정도라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직권남용 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조금 엇갈리는데요. 비대위원장을 물러나게 할 권한이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에게 있느냐부터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김반장]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서반장]
그렇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당정분리 원칙을 적용한다면 윤 대통령은 어찌보면 당원일 뿐이라 물러나라고 할 권한 자체가 애초에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당무개입 여부를 파악하려면 회동을 했던 당사자들의 진술이 있어야 하는데,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그런 진술을 할리 만무하고요.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가 안되기 때문에 고발의 실익은 없다고 봐야할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의 고발은 일종의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서반장]
그렇습니다. 특히 법리적 해석과는 별개로,, 현정부 출범 이후 이준석 전 대표,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까지 당무개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는 건 윤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도 당무개입 고발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단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반장]
그런데 민주당은 한 위원장을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판해왔잖아요. 두 사람의 정면 충돌로 그런 프레임은 이제 깨진 것 아닌가요?

[서반장]
민주당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까지 버텨내면서 총선구도가 '윤석열 정부 심판'에서 '한동훈의 선거'로 흐르지 않을지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갈등의 본질이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태세입니다.

[앵커]
민주당도 마냥 반사이익만 기대할 순 없을 텐데,,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지켜보죠.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