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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신연금과 구연금으로의 분리 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 신승룡 KDI 연구위원은 21일 KDI 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을 지급하고 구연금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에서 약 609조 원을 투입해 재정부족분을 해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30년 후 적립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3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OECD 최고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과 신 연구위원은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하고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을 일반재정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래 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당장 개혁을 실시할 경우 현재 가치로 609조 원이 필요하며 5년 후에는 869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개혁이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재정 부담이 최소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연금은 확정기여형(DC형)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연령군별로 납부한 보험료가 통합계좌에 적립되는 CCDC형을 제안했다. 이는 사망자의 가상계좌 적립액이 동일 연령군 생존자의 계좌로 이전되어 소득 이전 효과를 낳는다. 보험료율 인상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9%에서 15.5%까지 인상하면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