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증원, 타협 대상 아냐"…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최원영 기자 | 2024.02.28 08:06
[앵커]
전공의발 의료 공백이 일주일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2000명 증원을 다시 한번 못박았습니다.
최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앙지방협력회의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2000명 증원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이탈 사태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공의 소속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원칙 대응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지난 23일 80대 심정지 환자가 대전에서 응급실을 찾다가 사망한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복지부, 대전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합동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 필수 의료과 의료진들의 사법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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