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원 문제, 협상 사례 없어…변호사·약사도 마찬가지"
배상윤 기자 | 2024.03.14 14:15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자, 정책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 개혁은 정부가 최종 책임을 지고 결정할 사안임에도, 그간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번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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