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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 쳤을 확률 높고 민주당은 정점 찍은 듯" "부·울·경 판세가 매우 중요해졌다" "민주당은 좌조국, 우부겸의 연합군 구도"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는 건 도움 된다" "한동훈에게 중도를 느꼈었던 건 윤-한 갈등뿐" "尹이 의대 증원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가시성 떨어져" "막말 리스크의 본질은 리더십 리스크"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적 감각 의심스러워"
▶방송 : 3월 22일 TV CHOSUN 유튜브 (10:20~11:20)
▶진행 : 강상구 부장, 류병수 차장
▶대담 :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강상구>
최병천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병천>
네 안녕하세요.

강상구>
부원장님하고 해야 될 얘기를 류병수 기자하고 미리 좀 했어요. 그런데 류병수 기자하고 한 얘기가 사실은 지난주 그다음에 또 그전에 우리 부원장님 하셨던 얘기에서 또 힌트를 많이 얻은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류병수>
어제 페북이 정말 화제입니다.

강상구>
뭐라고 쓰셨어요?

최병천>
저녁 5시에 쓴 글인데, 그냥 기사를 받더라고요.

류병수>
네, 페북이 화제입니다, 화제. 진짜 화제입니다.

강상구>
뭐라고 쓰셨어요? 전 못 본 것 같아요.

최병천>
판세 예측

강상구>
뭐라고 예측하셨어요?

최병천>
민주당이 140 거기 뭐 새진보연합이랑 그거 빼고요.

류병수>
의석 예측을 하셨어요. 이게 언제 예측이죠?

최병천>
20날. 3월 20날 예측했던 건데

류병수>
3월 22일 기준인데 민주당 142석, 국회 136석, 조국 혁신당 14석. 이걸 3월 20일날 기준으로 판세를 예측을 하셨어요.

최병천>
여기서는 이제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은 제외하고 포함하면 147석.

류병수>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병천>
말 그대로 어림짐작인데요. 지금 수도권이 122석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민주당이 70%를 먹는다고 가정하고

강상구>
수도권을 민주당의 70%를 먹는다고 했을 때

최병천>
지금 실제 여론조사랑은 좀 약간 양상이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권역별 선거 데이터들을 되게 여러 번 봤거든요. 책을 쓰다 보면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2000년 이후로 총 04, 8, 12, 16, 20 6번의 총선의 평균 민주당의 의석 점유율이 60%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물론 거기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거죠. 그래서 60% 정도면 이제 어떻게 보면 꽤 많은 거고 2012년도에 민주당이 수도권 의석 점유율이 58%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도 전국적으로는 152석 대 127석이에요. 58%를 먹어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쓸 때는 한 60% 정도로 먹지 않겠냐라는 게 책에 썼던 내용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며칠 전에 3월 20날 올렸던 거는 수도권을 70%면 상당히 많이 먹는 거거든요.

다만 현재 여론은 거의 95%를 먹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95%라기보다 딱 계산하면 한 80% 약간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서울이 48개인데 강남 3구가 8개고 이제 그냥 송파까지 쳐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여론조사 앞서는 거는 동작갑, 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에는 이제 강동갑도 이제 앞서는 걸로 봐서 거기도 실제로 이제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내부에서 그러면 10개, 11개, 12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비율이 한 80%에 거의 근접해요.

강상구>
그렇겠죠. 48분의 10.

최병천>
대충 그 정도 되는 거죠. 한 78에서 80% 사이 정도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여론이라는 게 추세가 좀 있어서 우리가 기억을 복기해 보면 2월 말에는 쫙 밀렸던 거고 2월 말에 쭉 밀렸던 거잖아요. 그때 공천 갈등 막 있으면서 조국혁신당이 3월 3일날 창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가 만난 게 3월 4일이었고,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게 3월 6일이고 출국한 게 3월 10일이에요. 그때부터 지지율이 확 움직인 거죠. 민주당은 오르고 국민의힘 쪽은 떨어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황상무의 사퇴로 이게 반등이 얼마나 될지는 약간 갸우뚱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하락이 멈춘 정도고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식도 너무 떨어지면 살짝 오르고 너무 오르면 약간 떨어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현재 바닥을 쳤을 확률이 높고 지지율이 그리고 민주당은 천정을 쳤을 확률이 높아요. 최근의 추세만 보면 그러면 이걸 알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동작갑, 을 여론조사가 재밌어요.

동작갑, 을로 보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동작갑, 을이 있는데 동작갑에서 장진영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나름 두 분도 되게 센 후보거든요. 그런데 2월 말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 15% 정도로 앞서고 있었어요.

류병수>
앞서고 있었죠.

최병천>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는 박빙으로 나오고 있어요.

류병수>
일부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최병천>
박빙 또는 오차 범위 이내에 비교적 오차 범위가 한 5% 내외 정도까지 따라붙었거든요.

류병수>
오차 범위 내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최병천>
오차 범위 내로 따라붙었는데 오차 범위 내 중에서도 약간 박빙인 것도 있고 오차 범위 외인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전체를 관통하는 거를 볼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 이제 샘플로 본다고 가정을 하면 2월 말에는 쫙 15%였다가 이제 3월 중하순에는 이렇게 쫙 이렇게 달라붙은 건데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좀 많이 올랐고 국민의힘이 많이 떨어졌으면 약간 서로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79%, 80% 정도를 보는 건 현재 판세.

강상구>
당장 오늘 당장은 그런데

최병천>
오늘 당장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3월 20일. 제가 보기에 우리 19일인가가 정리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19일인가로 기억나는데 황상무랑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러면 약간 한쪽은 기술적 반등과 이걸 약간 조정한다고 치면 민주당이 70% 정도나 많으면 75% 정도 이 정도로 보더라도 다만 차이점은 부·울·경 판세가 좀 되게 중요해졌어요.

부·울·경이 물론 아직은 좀 조사가 KSOI 저도 이제 거기 부소장도 했었는데 거기 조사하고 거기 ARS 방식이에요. ARS 방식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랄까? 민주당이 핵심 지지층이 4050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약간 과잉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선 그리고 또 그때는 분위기가 좀 좋을 때라고 그럴까요? 민주당이 그래서 그거는 부·울·경 판세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현재 지금 부·울·경 판세에서 낙동강 벨트는 약간 앞서거나 정말 오차 범위의 박빙인 게 많이 나왔거든요. 낙동강 벨트가 아닌 데서도 그래서 만약에 그 결론대로라면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한 10개 내외도 가능할 수 있는데 10개 내외면 더하기, 빼기가 달라지거든요.

저쪽 걸 다섯 석 가지고 오면 그런 거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될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낙동강 벨트가 만약에 뭔가 변화, 그러니까 부·울·경의 변화 조짐이 있으면 이건 뭔가 약간 정치적인 유권자 구조의 변화 같은 것도 좀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거는 좀 지켜볼 여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강상구>
일단 부·울·경, 지금 서울도 서울이지만 부·울·경이 현재로서는 더 주목하고 계시겠네요?

최병천>
둘 다가 이제 그런 건데요. 서울은 이제 어차피 개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 중에서 아까 이제 여기 앉았을 때 두 분이 말하신 것 중에 윤석열 대 이재명 프레임은 좀 약간 국면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은 초기에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프레임이었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프레임이 됐다가 그다음에 민주당은 뭐가 되냐면 연합군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와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일종의 약간 좌조국, 우부겸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 좌청룡, 우백호 표현할 때 그래서 이재명 조국 김부겸의 연합군 형세를 취하는 건데 이쪽은 약간 뭐랄까 솔로 호랄까? 그리고 지금 아직은 임기 초반이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2012년도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임기 후반이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자체가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였거든요.

그리고 보수 쪽에 팬덤이 되게 강하신 분이었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프레임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연합군의 프레임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컨대 김무성 씨라든가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컨셉으로 보면 중도도 뭔가 보수도 결집하고 중도도 관심 있을 만한 그게 유승민이 됐건 김무성이 됐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조국, 김부겸 이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보수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합군의 형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거는 약간 도움이 되는 건 사실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연합군이랑은 좀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향상 약간 뭔가 도움이 되는 방향에 덕담을 해줄 것 같거든요. 그분의 스타일로 봤을 때, 그래서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홀로 이제 계속 하다가 개인기로 하다가 이게 약발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약발을 보완하려면 연합군의 모양새가 오히려 좀 더 맞다고 봐야 되는 거죠.

류병수>
그럼 연합군으로 거론할 만한 추천할 만한 부원장님이 보시기에

최병천>
원래는 이제 윤석열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딸렸던 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으나 악화되는 걸 막는 정도의 리더십이었던 거잖아요. 이게 2012년 박근혜 리더십과 한동훈 리더십의 차이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기억을 복기해 보시면 강령을 바꿨어요. 경제민주화, 보편복지 내지는 국가의 책임성 이런 걸 막 집어넣으면서 그리고 북한 붕괴, 흡수 통합, 흡수통일이 원래 강령에 있었거든요. 흡수통일도 빼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당을 개조하고 정책을 개조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하는 거 보면 정책을 바꾼 건 없어요. 주로 이재명 대표 공격을 주로 한 거고 약간 말을 뭔가 이제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이렇게 약간 말이 좀 어눌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제 어떤 시련에 휘말린다면 뭔가 똑똑하게 말한다라는 느낌을 있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정책을 변화시킨 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다만 어떤 야권과 싸움닭 이미지 다만 그때도 얘기했지만 중도 이미지를 느낀 거는 윤-한 갈등 때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를 복기해 보면 그래서 초기에도 보수의 결집, 윤-한 갈등의 중도의 일부 결집이 있고 그 뒤부터는 민주당의 갈등에 대한 반사이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총선 결과에 따라 영향을 어느 정도 받기는 하겠지만 나름 정무적 감각이 있네. 정도까지는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 황상무 건이라든가 유정석 전 국방부 장관이 조·중·동을 비롯한 같이 해가지고 뭔가 강하게 뭔가 건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결국은 수용을 한 거고 그것도 일종의 역할을 한 건데 실제로는 이제 물론 어떤 제약 조건이 있었겠죠.

대통령이 인사권 얘기하는 것처럼 정책도 내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할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 변화는 매우 이제 어떤 정책 노선 방향 이런 걸 바꾼 건 실은 별로 없는 거죠.

류병수>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지금 부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연장선상인데 그러니까 윤-한 갈등 맨 처음 1차 유난 갈등이 있으면서 중도층에서의 지지를 받았고 그런 다음에 약간 좀 정체기가 있었을 때 제언했던 게 이종섭 대사 그런 다음에 황상무 전 수석에 대한 인사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갈등을 한번 빚어야 된다. 그래야 한동훈 위원장과 여당의 지지율 다시 반등세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제언하셨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늦었지만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반등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최병천>
그때 방금 했던 이야기가 나왔던 맥락이 뭐냐 하면 막말 리스크 관련된 거였었어요. 막말 리스크를 다르게 보면 리더십 리스크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막말이라는 뭐가 터졌을 때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중요해서 약간 마이너스를 빨리 조기에 좀 컷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건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득점한다는 거는 약간 예상과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윤-한 갈등이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됐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쪽의 공격뿐만 아니라 보수 쪽 사람들도 아바타였거든요. 근데 아바타가 아니네 하니까 바뀐 거죠. 그런데 아바타가 아닌 건 다 밝혀진 거예요.

아바타가 아닌 건 다 밝혀진 거고 지금 약간 타이밍은 약간 늦었지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슈가 있어서 정책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 2천 명 정원을 발표를 했잖아요.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이게 일종의 비수도권 지역의 나름 어떤 뭔가 정책 공약처럼 혜택을 주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게 과연 그러면 선거에 도움이 많이 될까? 왜냐하면 정원이 배정되는 건 내년이잖아요.

시험을 보고 내년에 배정되면 그때까지 갈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주노총에서 철도 파업을 했고 철도 파업을 했는데 제가 김무성 씨로 기억하는데 김무성 씨가 정부 입장과 다르게 극적 타결을 한 적 있어요.

주승용 씨하고 주승용 씨하고 그다음에 연금 개혁도 비슷하게 한 적 있어요. 그건 유승민 씨가 원내대표였죠. 오히려 그런 게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우리 그 87년 6월 항쟁 직후에 직선제를 누가 발표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노태우가 발표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발표 안 하고 노태우가 발표를 했거든요. 차기 대선후보가 노태우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유난 갈등 때 약속 대련이었냐, 아니냐? 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실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에서는 저는 가시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컨대 최저임금 정책이 원래 노동계의 원래 주장은 뭐였냐면 중위 임금 50% 법제화 주장이 일부에 있었어요. 중위 임금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그러니까 개념도 어려운 표현이고 우리가 평균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중위라는 표현은 약간 학문적으로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니 그리고 계속 바뀌잖아요. 중위 임금이라는 게 해마다 바뀌는 건데 그러면 그 중위 임금이 뭐야? 그리고 얼마야? 아는 사람은 정말 한 대한민국에서 한 천 명도 안 되는 한 100명이나 알까요? 그 정책을 담당하는?

근데 만 원을 얘기하는 건 머리에 탁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중위 임금 50% 법제화했을 때는 최저임금이 충분히 이슈화가 안 됐어요. 이거 최저임금 정책이 옳다 그르다는 것과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관점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만 원 그러면 단돈 만 원 그래 단돈 만 원은 돼야지였던 것처럼 이번에 이거를 쫙 발표했는데 물론 이제 쉽지는 않았을 텐데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지금 2천 명을 했는데 1,500명이 됐건 천 명이 됐건 극적 타결을 했다. 그래서 뭔가 조인식을 했다. 그래서 전공의라든가 의대 교수라든가 해가지고 우리 딱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진 찍는 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했다.

아까 전에 김무성 철도 파업이라든가 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했을 때 그런 방식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가장 제가 보기에는 고차원적인 정치는 정무적인 기획과 정책적인 기억이 결합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은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그걸 했던 거예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레토릭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강령을 바꿔버렸어요.

강령을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당시 제가 한국일보에 2012년을 분석하는 약간 주말판 칼럼을 쓴 적도 있는데 2주인가 지나서 지지율이 다 뒤집어져요. 국민들이 지켜보다가 실제로 바뀌었네? 하고 중도가 합류했던 거죠.

강상구>
거의 두 가지의 포인트가 궁금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런 어떤 역할을 과연 한동훈에게 줄까? 한동훈에게 그만한 권한을 줄까? 라는 부분에 일단 물음표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 지금 의료 사태 초기에 이미 질러놓은 말이 있어요. 이거 악화될 대로 악화된 다음에 한동훈이 풀 거다. 음모론을 이미 던져놨어요. 이거 한동훈이 해결하면 이제 커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저것들 저러려고 그동안 국민들 못살게 군 거다라고 치고 나올 함정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나? 두 가지 생각이 드네요.

최병천>
두 번째를 먼저 답변하면 정치권 사람들이 어떤 함정에 많이 빠지냐면 이번에 이혜훈 씨가 황상무, 이종섭 논란이 있을 때도 이게 뭘 잘못한 거냐? 라고 했는데 가끔 그런 거래요. 상대방 주장을 수용하면 상대방만 기분 좋은 일이야.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정치에서 약간 좀 그런 게 전혀 없지는 않지만 어리석은 것 중 하나가 항상 중도의 눈높이로 사물을 보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6월 항쟁이 있었는데 중도가 다 합류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수용을 해야지 그걸 유혈 진압을 하면 완전히 그냥 전국적으로 이제 광주항쟁 같은 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주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중도의 눈높이로 사물을 보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유권자를 그냥 아예 적극 진보, 소극 진보, 중도, 소극 보수, 적극 보수 5개로 나누는데 어떤 사건이 터지면 5개의 유권자 집단은 각각 어떻게 사고할 건지를 뭐라 그럴까? 이렇게 5개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럴까요?

물론 나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감정을 가진 최병천 본인이 있지만 이 5개의 유권자는 이 사물을 각각 어떻게 볼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국정교과서 문제가 있으면 약간 안보 보수 쪽 사람들은 국정교과서를 적극 찬성했어요.

유승민 씨를 비롯한 약간 경제 보수나 시장 보수는 무슨 국정교과서 같은 걸 만들고 그래라고 약간 비판적이었거든요.

강상구>
먹물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다 비판적이었죠.

최병천>
그래서 이 스펙트럼별로 까 같은 보수여도 단일한 덩어리가 아니라 스펙트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물론 어떨 때는 이제 보수 결집이 중요할 때가 있죠. 그거는 좀 그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기본은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조수진 변호사라든가 정봉주 후보라든가 이분들은 왜 사퇴를 했냐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중도의 눈높이로 우리 지지자들이 뭐라고 판단하든가 무관하게라도 판단하고 빨리 드랍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방금 말씀하시는 이재명 대표가

강상구>
이재명이 뭐라 얘기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최병천>
그리고 국민들이 그 얘기를 했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강상구>
그냥 문제가 해결됐다. 여기에 박수를 칠 거다?

최병천>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딱 하면 뭘 또 하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정서 중에는 김건희 특검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서 약간 내로남불 프레임이 하나 있는 거고 아니 조국 전 장관 때는 엄청나게 하더니 왜 그거를 안 하냐? 이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뭘 하려는 거지? 이 정부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거지?

우리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뭔가 녹색 성장이 됐건 창조경제가 됐건 연금 개혁이 됐건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됐건 복지 국가가 됐건 뭔가 일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역대 진보 정부가 됐건 보수 정부가 됐건 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구나가 있는데 저는 제가 약간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서 약간 중도에 가까운 진보일 텐데 제가 스탠스가 전 뭘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의사 의대 정원이 초창기에 저는 플러스가 된 요인이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을 하네. 나라 일에도 관심이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이걸 성과까지로 만들어냈으면 지금 아마 성과라고 생각해서 의대 정원도 발표할 거야.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시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정책의 가시성 관점에서는 최저임금, 중위 임금 50% 법제화라는 내용과 최저임금 만 원 두 가지가 있으면 하다못해 8천 원이라도 이게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좋은 정책이거든요.

강상구>
딱 뇌리 꽂히는 금액으로

최병천>
왜냐하면 정책 정치라는 건 여러 번 얘기드리지만 다수의 주관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정치학을 전공한 정치학 교수 출신 정치인과 기자 출신 정치인이 있으면 기자 출신이 훨씬 잘해요. 왜냐하면 이쪽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 뛰어나거든요.

이 정치학 출신 중에서 정치학 교수 출신 중에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점이 뭐였냐 윤석열 정부의 약점이 뭐였냐를 있는 그대로 일단 들여다보는 뭐랄까 이렇게 시선의 정직함 그런 게 필요했는데

강상구>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첫 번째 윤 대통령이 과연 이거를 용인할 것이냐.

최병천>
그거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최악의 경우를 살짝 브레이크하는 약간 자전거 브레이크 같은 비대위원장인 거죠. 뭔가 이렇게 뚫고 나가는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그거는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하면 할수록 야 너희 프레임 까먹지 마.

대통령은 나야. 대통령은 나야. 그래서 윤석열 정부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인 거 까먹지 마.
윤석열 정부 심판 프레임을 다시 띄운 거죠. 이종섭 건이랑 황상무 건이 시민사회수석이랑 전 국방부 장관이 맞아 대통령은 윤석열이지 그래서 윤석열 정부 심판 프레임을 다시 살린 거죠.

최병천>
이거는 한동훈 개인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87년에 노태우가 직선제를 발표한 건 전두환이 뭔가

강상구>
사실은 용인을 한 거고

최병천>
그리고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했을 때는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열이 강짜를 놓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황상무 건 같은 것도 이 회칼 발언한 사람도 인사권이라고 막 고집을 부리는 판국에 등등해서 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면에서는 뭔가 이제 약간 그게 속으로 약속 대련이든 뭐든 아니든 무관하게 그런 거를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랑만 하는 게 아니라 용산이랑도 뭔가 계속 물밑에서 신경전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류병수>
근데 저기 부원장님 일단은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비례대표 공천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국면들이 넘어오면서 물론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총선이 지금 2주 20일 그쯤도 안 남았죠. 사실 사전투표까지 생각하면 2주 남았다고 보면 맞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공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이제 승리를 위해서 지금 단합을 해야 되고 서로서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서로서로 이제 채널들이 유지가 되고 채널들이 다시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전제하에서 생각하면요.

아까 중도도 말씀하셨지만 중도라는 게 이게 그냥 중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이 혼합이라고 설명을 예전에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한강 벨트잖아요. 한강 벨트에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상당 부분 이종섭, 황상무 사태 이전에는 우세하다는 의견이 많았었어요. 많았었는데 지금 사실 동아일보나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면 민주당이 상당 부분 우세하다고 자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이종석 황상무 수세로 몰렸던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조수진 변호사의 어이없는 지금 황당한 이 공천 그리고 박용진 죽이기 이런 지금 또 하나의 지금 비명 공천, 공천 만행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변화의 변곡점이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병천>
아시다시피 조수진 변호사는 오늘 새벽 1시경에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만약에 자진 사퇴를 안 하고 더 갔으면 강행했다.

류병수>
그럼 더 변화가 있었겠죠.

최병천> 그러면 엄청 타격을 민주당이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그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좀 정서적으로 예민한 이슈를 담고 있었잖아요. 변론이야 변호사업으로는 할 수 있지만 선출직 공직자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국민 정서랑 좀 괴리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당 지도부도 어느 정도 알고 조수진 변호사도 그걸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기에 탁했고 그리고 정봉주 후보 건도 엄청 민감한 이슈였거든요. 발목 지뢰라는 것 자체가 거기다가 무슨 저거를 목발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여 가지고 근데 그것도 기억을 복기해보시면 이틀인가 이틀 반 만에 정리했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렇게 출혈이 더 세지기 전까지 조기에 뭔가 컷을 한 거죠. 현재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막말 리스크라는 거는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리더십 리스크예요. 막말 터진 거는 빨리빨리 정리하면 돼요. 그게 도태우 막말이 됐건 장예찬 막말이 됐건 정봉주 막말이 됐건.

강상구>
정리해 낼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

최병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하루 정도 타격을 받더라도 빨리 정리하면 그게 국민의힘 쪽에서 일이 터지든 민주당 쪽에서 터지든 그래서 막말 리스크의 본질은 리더십 리스크가 실제로는 본질인 거고 2012년에 김용민 씨가 막말로 됐던 것은 한명숙 당시 대표가 선거 투표일 당일까지 후보를 사퇴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거운동 기간 후보 등록이 지금 20일 정도로 퉁 치면

류병수>
김용민 말씀하시는 거죠.

최병천>
2012년 김영미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회의원 김용민 말고 지금 이제 강의하시는 여기저기 이제 방송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진행하는 김용민 씨인데 나꼼수 김용민.
20일 내내 그냥 그 이슈만 당시 기억나시겠지만

류병수>
콘돌리자 라이스

최병천>
콘돌리자 라이스 막말 내용도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황당무계한 막말이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태어나서 들어본 막말 중에 가장 강력한 막말인데 지금까지 통틀어도. 그래서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일종의 양당의 지도부는 약간 막말 리스크에 대한 학습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양쪽 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리스크가 될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 현재까지 나타난 패턴으로 봤을 때. 아무튼 빨리 컷 컷 컷하고 있잖아요. 양쪽 다.

류병수>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기 시간이 다 돼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일단 저기 오늘 저희가 지금 국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오늘은 이걸 드리고 다음번에는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국힘 입장에서 지금 남은 선거 전략, 유효한 선거 전략, 예를 들면 수도권 특히 서울권에서 지금 약간 지금 밀리고 있는 서울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선거 전략, 뒤집을 수 있는 선거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을 재현할 수 있겠습니까?

최병천>
저는 이제 제가 판세분석을 쓴 게 3월 20일이고 그리고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발표한 게 3월 19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잘 안 떠올라요. 아까 말한 연합군 모양새를 만드는 거 말고 저는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적 감각이 매우 의심스러운데 이게 지금 정무적 감각, 정무적인 문제와 정책을 연결시키는 사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있던 날이었는데 제가 저라면 만약에 어떻게 했을 거냐면 그때 강서구청장 선거라는 게 결과가 한 번 나온 거였잖아요. 그러면 저는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범도 흉상 이전을 중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생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그냥 워딩이에요. 워딩. 두 번째는 실제잖아요. 그러면 홍범도 흉상 이전을 사관학교에 있냐 없냐가 무슨 나라의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게 시그널로 된 거거든요.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수 역사에서 그걸 주장한 적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1945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이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쪽이었으면 그게 어떤 의미
를 갖는 거냐면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구나, 우리가 화를 내면 화가 났다라는 걸 인정하는 정부구나.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한참 있다가, 한참 있다가 민심은 항상 옳다라는 얘기만 하고 실질적 조치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뭔가 정책과 연동된 어떤 정무적 기획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한 의료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저기 전공의들이라든가 등등이야 너희 한 1,500명이나 1,000명 정도 타협할 생각이 있냐 하면 저 같으면은 그냥 딱 모여서 조인식 하는 거 있잖아요. 극적 타결 그래서 다음 날 신문 1면에,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에는 의사 파업이 지금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거든요.

옛날 의약분업 2000년인가 2001년. 이거는 역대 정부가 다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힘들어했던 이슈거든요. 그런데 1,000명이 됐건 1,500명이 됐건 극적 타결을 하는 그 순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도 다른 건 몰라도 저건 좀 괜찮은 일이네라고 겉으로는 비판하더라도 속으로는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해요. 일단 저는 그랬을 것 같거든요.

강상구>
그렇죠. 사실은 정원 규모를 2,000명에서 물러난다고 지는 게 아니라 역대로 줄이면 줄였지 한 번도 늘린 적이 없던 정원을 500이든 1,000이든 늘리면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류병수>
업적이죠.

강상구>
그거 진짜 업적이에요.

최병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김건희 특검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약간 비호하는 내로남불 이미지가 있는 거고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조국 대표가 살아나는 이유도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냐 이게 있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야당 쪽이니까 여당일 때 법무부 장관과 야당일 때는 이미지가 다른 거고 업적을 만들어내는 거를 기획을 했어야 되는데 민생 토론의 20번은 어떻게 보면 저도 정책 관련된 일을 하지만 정책이라는 건 약간 다 가설이고 약간 이제 말로 하는 거거든요.

류병수>
피부에 와닿지 않죠

최병천>
될지 안 될지 가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세상일이라는 게.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의대 정원 논란을 반전시키는 카드로 쓰려고 그랬으면 조인식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극적 타결 형태로.

류병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최병천>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 발표된 게 있기 때문에 어떨지는 훨씬 더 꼬였다고는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라도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가시성 문제. 이거를 비수도권 지역에 2,000명을 어느 대학 몇 명씩 해가지고 그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거를 무슨 정치 고관여층인 저도 이렇게 그랬어? 할 정도인데

강상구>
알겠습니다. 최병천 부원장과의 대화는 늘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 창 보니까 댓글 창으로 열심히 싸우는 분들도 많던데 또 대화에 집중해서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분들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최병천 소장님 소장님이 아니라 부원장님.

최병천>
소장이기도 합니다.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구>
보내드리면서 강펀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류병수 기자가 단독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또 여러분들 만나는 덕분에 저도 사실은 이렇게 최 부원장님 같은 분도 만나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강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