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석달차로 접어든 의료공백 사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배경은 뭔지, 또 의정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사회정책부 송민선 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2000명'만큼은 절대 고수할 것처럼 보였는데 태도가 매우 유연해졌습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기자]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공백 사태를 촉발한 전공의 이탈은 지난 2월 20일 본격화됐습니다. 내일로 만 석달차에 접어들면서, 국민들 피해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게 결단의 가장 큰 배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입시현장의 혼란도 꼽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초에 시작되니, 앞으로 남은 기간은 5개월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경우, 수험생들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앵커]
의료공백 장기화와 입시현장 혼란 외에도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할 이유는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또 증원을 둘러싼 대학본부와 의대 사이의 갈등도 정부의 태도를 유연하게 만든 요인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도 3분의 2 정도로 많아졌다"며 달라진 기류를 전했습니다.

[앵커]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은 2000명이 아니라 몇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기자]
예를 들어 정부가 어떤 의대에 배정한 증원 규모가 100명이라면, 최대 50명까지 줄이는게 가능해진 겁니다. 자율조정을 건의한 6개 국립의대는 신입생이 총 598명 늘어날 예정이었는데, 여기서 절반인 300명만 뽑는다고 가정하면, 일단 총증원분 2000명에서 나머지 300명 가까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다른 국립대 3곳과 사립대까지 전부 50% 축소에 동참할 경우 산술적으로 신입생은 2000명에서 절반인 1000명까지도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의대 증원을 희망해온 사립의대들마저 자율조정안에 동참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앵커]
정부는 내년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내후년 입시부턴 2000명 정원 확대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건 가능합니까?

[기자]
정부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입시안을 확정하면서, 내후년인 2026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도 같이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내후년부터는 2000명 증원이란 걸 기정사실화해 앞으로 논란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해만 건너뛰고 2000명을 밀고나가겠다는 건데, 의료계와 접점을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
한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인데요, 정부와 대화한다는 소식만 알려져도, 해당 인사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반발이 워낙 거세 대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대화의 물꼬를 트기 힘든 상황인데요,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안이 마지막이 아니"란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만 가져온다면, 정원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주부터는 의료개혁특위도 가동되니, 정부와 의료계가 일단 만나는 자리부터 많아져야할 것 같습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