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실수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 공전…증인 "연락 없었다"
정준영 기자 박한솔 기자 | 2024.04.29 21:30
[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기소된지 15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이 핵심 증인에게 출석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은 건데요, 자세한 내막을 정준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으로 처음 재판에 출석합니다.
백운규 / 전 산업부 장관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수행을 했습니다."
전임 정부가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장 11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입니다.
오늘 재판은 검찰의 기소 후 15개월 만에 열렸지만, 15분만에 끝났습니다.
임기 1년 4개월을 남기고 산업부 압력으로 사퇴했다고 검찰에 증언한 정창길 전 중부발전 사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 전 사장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재판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정창길 /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
"제가 연락받은 바가 없습니다. 참석해 달라고 하면 저는 가서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검찰이 인적사항을 법원에 알려 출석명령을 받거나, 직접 증인과 연락할수 있었지만 둘 다 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담당 검사가 증인신청을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추후 공판 절차는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실수로 정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20일로 미뤄졌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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