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 공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재차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일반인의 법인식을 기준으로 배심원 판단을 받아보자"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2차가해가 이뤄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배심원의 정치성향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는 여론재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법관의 심리를 통해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여러차례 진술한 것"이라며 "검증된 국가기관 문서를 통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조만간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