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정부가 사흘 만에 해외직구 금지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어떤 게 문제였는지 산업부 장혁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장 기자, 문제가 된 이번 대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네. 최근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었죠. 해외 배송비를 포함해도 국내 사이트보다 가격이 싼 '초저가' 상품들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들 중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위해성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보건-안전-품질 등에 관한 법정 인증 즉, 'KC 인증'이 없을 경우 국내 수입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직구 금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앵커]
결국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걸러내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반발이 컸던 걸까요?

[기자]
우선 제조-판매 업체 입장에서보면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KC인증을 받으려며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해외 직구 플랫폼의 가장 큰 경쟁력은 가격인데, KC 인증이 의무화 되면 영세업체 등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도 불만입니다. 그동안 한국내 유통 가격엔 과도하게 마진이 붙여졌다는 지적이 많았고, 소비자들이 이를 피해 조금이라도 싼 물건을 해외에서 사왔는데, 이 길이 제한될 뻔 했기 때문입니다.

박예진 / 서울 동작구
"인형도 성인용이랑 아동용 기준이 모호해서 그것 때문에 규제에 걸린다 안 걸린다 말이 많아서 제 것도 못 들어오면 어떡하지…."

게다가 과거 위해성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매트리스 등도 KC 인증을 받았던 전례를 생각하면, 인증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소비자들 반발은 이해가 가지만, 국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 철회가 아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기자]
맞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가 거세다 보니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하는 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이번 정책이 방어막이 돼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외형만 흉내낸 중국산 저가 제품과 원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물류비와 관세 등을 포함할 경우 가격이 높아져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업계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주얼리 업체 대표
"(중국 제품과) 원가 자체가 정말 10배, 몇십 배 차이가 나요. 그렇게 저희들 도금 비용도 안 되는 걸 갖고서 그게 판매가란 말이에요."

[앵커]
논란 끝에 해외직구 금지 정책은 철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직구도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정부는 위해성 검사를 강화하고 유해한 성분이 검출된 물품은 직구를 막는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19일)
"발암물질이라든가 화학물질이 어린이 제품에서 몇백 배가 초과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르고 구매를 하셔서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만 해외 온라인 거래로 국내에 들어온 통관 물량이 올해 1분기에만 4133만 건인데, 하루 46만 건에 달하는 제품을 일일이 검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또 이같은 조치는 이미 관세청이나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정부는 여론 수렴을 통해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올지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이번 정책이 시행된 배경은 안전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정부가 적극 관리하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우선은 유관 기관들과 합동으로 제품들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진행하고, 화학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있는 상품들을 특정해 이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행착오에서 드러났듯이 정책 시행에 앞서 이미 많은 소비자에게 널리 퍼진 해외 직구 실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만큼, 소비자 중심의 시장 파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