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찰조작 특검법, 다음달 3일 발의"
지정용 기자 | 2024.05.29 18:11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뿐만 아니라 검찰이 애초에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고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지 않았는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노 원내대변인은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에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채상병특검법' 등을 먼저 발의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이를 고려해 개원 첫날은 아니지만, 최대한 이른 시점에 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 이름은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및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교사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이성윤 당선인은 "특검법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체에 대한 재수사를 핵심 골자로 하며, 대북 송금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특검이 검찰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하는 첫 특검법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나노스의 합의문이 분명하게 있고, 합의문에 대북 송금이 왜 이뤄졌는지가 나온다"며 "검찰이 이것을 뜬금없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엮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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