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장이었던 홍남기 전 부총리가 국가채무 전망치를 축소했다는 의혹, 지난해 10월 TV조선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당초 '153%'란 비율을 절반 가까이 줄이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쌓일게 뻔한데, 국민의 눈을 가린겁니다.

김충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 최대 81%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나주범 / 전 기재부 재정혁신국장 (2020년 9월)
"81.1%에서 적게는 64.5%, 이 숫자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기는 하지만…."

하지만 당초 산출된 수치는 훨씬 높은 세 자리수였습니다.

감사원은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153%과 129.6%란 두 숫자를 보고받았지만, 실무자들에게 "국민이 불안해 한다"며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부가 정책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 대신 '총지출' 증가율을 연동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윤희숙 /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2020년 10월)
"인위적으로 찌그러뜨려서 2060년에 80%가 나오게끔 만든 것이죠."

홍남기 / 당시 경제부총리 (2020년 10월)
"지금 예정처하고, 의원님하고, 정부가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겁니다."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대거 면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이란 이유로 59건의 예타 면제 요구가 있었는데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면제됐습니다.

특히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을 비롯한 4조3천억원 규모 8개 사업은 9시간만에 면제가 확정됐습니다.

TV조선은 국가채무비율 축소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홍 전 부총리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