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지키는 길은 '양보'"…정치·학계 원로들 '한목소리'
신유만 기자 | 2024.06.19 08:20
[앵커]
어제 민주화운동사업회에서 주최하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치와 학계의 원로들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여야의 '양보'가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5선 의원을 지낸 이재오 민주화운동사업회 이사장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이재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어제)
"사실상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상당히 퇴보를 했고, 37년간 지금이 가장 민주주의가 위기다."
이재오 이사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언급하며, '분권적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장 개헌을 이루기는 힘들다며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여야의 '양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낙인 전 총장도 외교, 국방 등은 대통령이, 내정은 국회에서 뽑힌 국무총리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낙인 / 前 서울대 총장 (어제)
"헌법 내용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무한대로 확대되고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사문화돼 있었습니다."
갈등극복과 국민통합 모색을 주제로한 토론회에서는 이른바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며 새로운 정치질서 수립을 위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생각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원택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어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갈등이 분열이나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 학계, 언론, 정계 등 13명의 인사들이 참석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주의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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