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를 계기로 고령자 운전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면허 자격 논란도 재점화 되는 분위기인데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어제 저녁에 또 고령 운전자의 차랑 돌진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기자]
네, 강남에서 70대 중반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어린이집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현장 보시면 어린이집 외벽에 가림막이 처져있고 바닥에는 타이어가 미끄러진 흔적이 뚜렷합니다. 운전자는 막다른 골목에서 방향을 바꿨어야 하는데 그대로 앞으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오후에는 70세 기사가 몰던 택시가 응급실 외벽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 월요일엔 68세 남성이 몰던 차량이 시청 근처에서 역주행해 9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앵커]
근래에 유독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기자]
고령운전자 사고는 해마다 증가해서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5건 중 1건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하는 사고였습니다.

장효석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고령 운전자가 증가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사고가 증가되는 현상도 한 가지가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확실히 운전 능력이 저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인지를 했을 때 인지가 느리고요."

[앵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은 편인가요?

[기자]
연령대별 운전면허 소지자 만명 당 교통사고 건 수를 따져봤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고 건수는 30,40대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인명 피해가 큰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45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앵커]
최근 교통사고를 낸 고령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잇따라 주장했는데요, 급발진 사고도 연령대와 관계가 있을까요?

[기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논문에 따르면 급발진 추정으로 신고된 교통사고 중 40%가 60대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연령대가 올라갈 수록 급발진 신고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령대별 운전자 수 등 따져봐야 할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앵커]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제도를 손봐야한다는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죠?

[기자]
정부는 현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최대 30만 원 상당의 현금성 혜택을 주고 있지만 반납률은 매년 2% 안팎에 불과합니다. 일부 노인들에게 운전 여부는 이동권은 물론 생계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교하고 치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정의석 /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장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면허증을 위험함을 느끼면서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100원짜리 택시라든지,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정책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령 운전자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만큼 고령자 운전면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해 보이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