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야?!] 검사 탄핵, 이재명도 부담?

최지원 기자 | 2024.07.06 19:39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검사 탄핵, 이재명도 부담?'입니다. 

앵커>
검사 탄핵은 앞서 리포트에서도 짚어봤지만, '부담'은 무슨 뜻인가요.

기자>
우연인지 필연인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 중인 검사 4명 모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북송금이나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까지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와 연결돼 있는 검사들입니다. 검찰에선 당장 13년 전 한명숙 모해위증사건을 다시 꺼낸 점을 보아 보복성 탄핵이란 반발이 나왔는데,, 이 전 대표도 당연히 이런 반응을 예상했겠죠.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전 대표 본인도 자신의 수사와 관련한 검사를 탄핵하는 데 대해 많은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고, 이 전 대표 측 다수 인사들도 비슷한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민주당 당론으로 국 탄핵을 추진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이 전 대표 본인도 막지 않은 셈이죠. 이 전 대표가 그럼에도 승낙을 한 건 "국회 차원에서 조사는 할 수 있지 않냐"고 의원들이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
"저희가 탄핵을 지금 가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탄핵할 대상이 정말 탄핵할 의혹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법사위에 출석하셔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진실을."

앵커>
조사는 국회 법사위 조사를 말하는 거죠. 지난번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 때처럼 증인들 호통치다
끝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이 전 대표가 이런 상황들까지 고려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앞서 이 전 대표는 언론이 검찰의 말을 받아쓰기만 한다며 애완견에 비유한 바 있죠. 그만큼 본인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한 것이었는데,, 상임위 회의를 기존 방송들 외 유튜버들도 참관해서 생중계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직접 제안했다고 합니다. 실제 가능할진 아직 미지수지만, 만약 성사된다면 검찰청에서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향해 야당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개인 유튜버들까지 생중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앵커>
수사도 수사지만, 당장 이 전 대표 1심 선고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기자>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이르면 10월에 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면 비록 1심이긴 하지만 이 전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고, 민주당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전에 검사 조사 등으로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포석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옵니다.

앵커>
느낌표 보죠.

기자>
'검사 탄핵, 이재명도 부담?'의 느낌표는 '명분없는 개혁 없다!' 로 하겠습니다. 
이번 검사 탄핵 추진을 야당에선 검찰개혁 일환이라고 하지만, 여권은 이 전 대표 방탄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 사유 대부분이 위증교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인데,, 이를 고리로 이 전 대표가 자신의 판결도 검찰의 표적 수사 탓이라고 주장할 수 있단 거죠. 우연도 자주 되면 다시 살펴봐야 하듯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더 확실한 명분이 우선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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