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처분 최종 발표…"불이익 없다" 복귀 촉구

신경희 기자 | 2024.07.08 08:01

[앵커]
정부가 오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미 복귀한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다섯달 째. 정부가 한 달 전, 전공의들에 대한 각종 행정 처분을 중단했지만 복귀한 전공의들은 채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복지부 관계자
"중대본 브리핑을 장관님이 한동안 안 하셨잖아요. 중요 내용 발표가 있다라는 거는 다들 예측할 수 있겠죠."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 유인책으로는 '사직 후 1년내 복귀 금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는 돌아올 수 없는데 이걸 수정해 9월 전공의 추가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책이 복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숩니다. 전공의들은 여전히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사직 시점도 퇴직금이나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철회한 6월이 아닌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당겨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정혁 /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초지일관되게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방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애초에 내려진 명령이나 뭐 이런 거 사직수리금지."

이런 가운데 정원이 대폭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본격 시작돼 12개 대학이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모두 29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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