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려진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전공의 복귀를 이끈다는게 정부 구상인데 전공의 이탈을 불법으로 규정한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자, 또,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킨 전공의들을 허탈하게 하는 결정이기도 한 만큼, 형평성을 무시한 면죄부라는 비판을 피할 순 없습니다. 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은 이렇게 지나간다한들, 2026년 이후 의대 증원 과정에서 벌어질 갈등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할건지, 걱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최후의 카드를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도 바꿔, "수련 기간 동안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한"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를 대거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A 씨 / 미복귀 전공의
"분위기는 똑같죠.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 경력 생각해서 잘해라, 각자 도생하라는 걸로밖에 안들리거든요."

또, 정부가 지나치게 폭넓은 메시지를 준게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자칫, 전공의들이 복귀 대신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증원 백지화란 강경 주장만 되풀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자단체들은 대체로 정부의 처문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집단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선례를 남겼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