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도입 37년 만에 '1만원'대…사용자 부담 커질 듯

최수용 기자 | 2024.07.12 07:37

[앵커]
국내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은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입니다. 노동계는 2016년부터 만원을 요구해 10번 도전한 끝에 결실을 이룬 건데, 영세한 사업자 사이에선 임금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최저임금은 400원 대. 이듬해 600원을 거쳐 1998년 1000원을 넘었습니다.

2014년 5000원 문턱을 올랐고, 이후 11년 만에' 제도 도입 37년 만에 1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1.7%. 역대 두번째로 낮긴 하지만, 노동계가 10수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된 겁니다.

적은 인상폭에 노동계 반응은 엇갈리는 가운데, 사용자 측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경영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이명로 / 사용자위원
"더 어려운 기업은 고용 직원을 감축해 키오스크 등으로 대체하려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은 폐업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증가하면 종업원이 1~4명인 기업 폐업률은 0.77%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에선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27.8% 오른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5%에 그쳤다"며 최저임금 동결 주장도 나왔습니다.

류기정 / 사용자위원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라 하더라도 20년 전에는 잔잔한 물결이었습니다만 이제는 해일에 빗대야 할 만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크다고"

최저임금 만원 시대, 노동계와 사용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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