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이미 두차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던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탄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언론 심의기구인 방심위는 외압에서 자유롭도록 민간기구로 두고 있는데, 위원장 직위를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공무원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방송통신법의 입법취지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입니다.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위원장 신분을 현재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꿔, 재직 중에도 탄핵 소추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류희림 현 방심위원장을 겨냥한 걸로 해석됩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는 당시에 류희림 위원장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특정 언론을 표적 심의하고 친인척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단 의혹 등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 (지난 2일)
"민원 사주를 받아 갖고 의결을 하고 압박하고 이런 행위를 했어요. 저는 이건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해요. 공직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류희림 / 방심위원장 (지난 2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부분은 현재 본인이 수사와…"

민주당은 앞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을 시도했으나 자진사퇴로 무산된데 이어 후임으로 내정된 이진숙 후보자 역시 편향성을 이유로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방심위원장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금지한 방통위법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휘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방심위원장 탄핵 공세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 그대로 법치 파괴의 전형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부여한 탄핵소추권의 무게와 의미를 망각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