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4법' 입법 강행→거부권 수순 '도돌이표'…개원 61일째 법안 의결 '0건'

최지원 기자 | 2024.07.30 21:22

[앵커]
'방송4법'을 놓고 5박 6일 동안 진행된 국회 필리버스터는 오늘 오전 끝났습니다. 야당이 모두 단독 처리했고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돌이표 공방 속에 22대 국회는 현재까지 합의 처리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EBS 이사를 늘리고 협회와 직능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EBS법이 오늘 오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방송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건데 꼬박 111시간 27분, 5박 6일이 소요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이 4건의 개정 법률안은 현시점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입니다. 정부는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곧장 거부권 건의로 맞섰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는 방송3법 등은 이번에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 두번째로 긴 필리버스터였지만 자리를 지키는 의원들은 눈에 띄게 적었고, 일부 의원들은 고성과 막말만 쏟아내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보다도 못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정말 XXX들이! 뭐하는 거에요 이 자들이!"

양문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사실을 이야기 하잖아!"

국민의힘 측
"의장님, 퇴거시켜 주세요! 살살 좀 이야기하세요. 양문석 의원님!"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맞불 대응을 예고했고, 조국혁신당은 국정감사를 아예 탄핵 감사로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신장식 /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진상 규명 국감으로 이번 국감을 규정짓고, 탄핵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협치 실종 속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미 폐기됐거나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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