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테라·루나 사태 주범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한국과 미국 가운데 한국 송환을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향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 있어, 우리 법무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상자산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대 피해를 끼친 권도형씨.

해외 도피 후 여러나라를 옮겨다니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각각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서 법정다툼이 진행돼 왔습니다.

마르코 코바치 / 당시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지난해 3월)
"(인도할 국가를 정할 때) 범죄가 발생한 지역,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의 국적 등의 상황을 고려합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어제 "한국의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고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현지 법원과 정부가 송환국 결정을 뒤집은 적이 있어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권씨도 미국에 비해 형량이 낮은 한국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성명 / 변호사
"미국은 형량을 모두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형량의 상한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금까지 경제범죄에 선고된 최고 형량이 40년이라…"

우리 법무부는 "아직 몬테네그로의 통보가 없었다"며 "연락이 오면 송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