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비용문제에 합의 필요"
[앵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죠. 내일부터 4주 동안 특화교육을 받은 뒤 다음달부터 각 가정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사회정책부 신경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은 시범사업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초저출생 현상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어 보자는 건데요. 돌봄 서비스 수요는 늘어나는 한편 내국인 가사관리사는 10만 5000여명으로 10년 동안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마저도 92% 이상이 5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데요. 그래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에 온 필리핀 이모님들이 가늠자가 될텐데,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된 겁니까?

[기자]
이번에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은 만 24세에서 38세 이하로 청소와 요리 등 780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았고요. 한국어 시험과 영어 면접을 통과한 100명이 선발됐습니다. 입국 현장 보시겠습니다.

글로리 마시나그 / 필리핀 가사관리사
"필리핀에서 대학교에서 마케팅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100가정 모집에 750가정이 넘게 몰려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분들의 업무는 아이 돌봄에 국한된 겁니까?

[기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업무 내용을 보시면요. 이유식 조리는 가능하지만 어른 음식 조리는 불가능한데요. 어른 식기 설거지는 또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시민 목소리 듣고 오시죠.

김미정 / 서울 강동구
"그게 모호해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빨래를 나누고, 설거지를 나누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앵커]
가정일이라는게 무자르듯 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비용을 듣고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우리나라 사람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4대 보험료를 포함해 시급은 1만 370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월 238만원이죠. 우리나라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인건비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반면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 월 40만원에서 70만원을 받고 있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때문에 일부에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와 정치권, 경영계와 노동계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도입 초기부터 인권 침해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대책이 있습니까?

[기자]
이번 시범사업에선 가사관리사들이 각 가정에 입주하는 대신 공동숙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정부는 숙소에 도우미를 상주시키고 비상벨을 설치하기로 했고요. 지원센터와 상담창구를 운영해 업무 고충 신고와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폭행이나 성희롱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용자를 영구배제하고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고칠점은 고치고, 대안도 마련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