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청소년 흡연 증가' 신종 담배 규제 토론회

송병철 기자 | 2024.08.24 15:12

신종 담배의 규제 사각지대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신종 담배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24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과 한지아 의원실에 따르면 신종 담배 규제방안 토론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신종 담배 사용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의 신종 담배 노출 실태와 개선 방안, 전자담배의 과세 현황과 향후 과제가 주요 주제다.

김길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팀장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노출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담배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신종 담배에 대한 과세 대상 확대와 세율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권일남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박종관 나우보건연구소 교육본부장, 이비안 충북대학교 교수, 한상규 서울 YMCA 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합성 니코틴 등 신종 담배의 법률 규제 방안과 세율 부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박성훈 의원은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회에서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신종 담배로 인한 보건 의료 문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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