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이렇게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장이 이례적으로 은행권 개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를 넘어섰는데,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에 나설 조짐입니다.

계속해서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5대 시중 은행의 최근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65에서 6.05%. 두 달 새 하단 금리가 0.7%포인트 가량 올랐습니다.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하락했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여 금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리는 동안 예금금리는 내리며 올 상반기 예대마진으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챙겼지만,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석병훈 / 이대 교수
"예금을 넣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리를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금리에 개입 의지를 드러낸 건 이례적인데, 가계대출 부담을 키운 상황에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현행 대출 규제책인 DSR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40%로 제한된 한도 자체를 더 낮출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DSR에 전세자금 대출 같은 부분들을 다 포함시켜야 돼요. 대출 총액을 줄여야 됩니다. 아니면 위기 와요."

다만 대출을 옥죄는 수요 억제 정책보다도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이 더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