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내년 예산안 677.4조원…21조 원만 늘린 긴축 편성

송병철 기자 | 2024.08.27 11:01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1조 원 증가한 수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며,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했다.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 중점을 두고 있다.
 민생 지원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가 지난해 대비 141만 원 인상된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이 166만 원으로, 직전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 원의 3배 이상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혜인원은 63만 3000명에서 75만 6000명으로 확대되며, 장애인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6.6% 증액된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확대된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는 정부 지원금이 월평균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대학생을 위한 주거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수혜인원도 확대되며, 공공주택은 25만 2000호로 공급될 예정이다.
 경제활력 확산과 혁신생태계 조성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경영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금융지원 3종 세트와 배달·택배비 30만 원을 지원한다.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전용자금 4000억 원이 새롭게 지원되며, 폐업과 재기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29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저리대출과 R&D, 인력양성, 사업화 재정지원이 강화된다. 청년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이 도입되며,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신설된다.
 미래 준비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투자가 강화된다.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이 상향 조정된다.

의료개혁을 위한 투자가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공의 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93개소로 확대된다. 국립·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방의료원의 의료장비 현대화에도 투자가 이루어진다.
 재정준칙 준수2025년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 포인트(p)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됐다. 국가채무는 1277조 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48.3%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