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예산안도 경기부양보다는 긴축을 택했습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고, 민생현안에 집중한다는게 핵심인데, SOC예산을 줄이는 대신 저출생, 중소업체, 고용 예산 등을 늘렸습니다.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송병철 기자 리포트 보시고,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 자세히 또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내년 정부 예산은 총 677조 4000억 원으로 꾸려집니다.

올해(656조 6000억 원)보다 20조 8000억 원, 3.2%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저로 낮았던 지난해(2.8%)에 이어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고강도 긴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과 미래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3조 6000억 원 늘려 20조 원 투입하고,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은 역대 최대인 5조 7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도 5% 가까이 증가해 기초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연간 141만 원 늘어나고, 노인 일자리도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확대됩니다.

의료개혁에도 향후 5년간 20조 원 이상 투입하고, 올해 축소 논란이 있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단순한 예산 규모의 증액이 아닌 저성과·나눠먹기식 R&D를 철저히 혁파하여 선도형 R&D로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다만, 대표적인 내수 회복 예산으로 꼽히는 사회간접자본(SOC)이 올해보다 3.6% 줄어, 침체된 경기가 더 가라앉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초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