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이재명 방탄 위한 이정섭 표적탄핵 사과해야"
류병수 기자 | 2024.08.29 17:19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소추 남발과 기각에 대해 사죄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정섭 검사는 과거 수원지검 2차장 시절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했었다.
주 위원장은 이 점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이번 '표적 탄핵'은 수사 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그중에는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의혹은 구체적으로 법령 등을 따져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검사 탄핵에 대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내린 결론이다. 헌재는 지난 5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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