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의정갈등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수가를 올리고, 의사 수련체계와 상급 종합병원 체질개선에 나섭니다. 의료계가 의사 수급 논의기구 등에 참여하면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장 반응은 어떨까요?

송민선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특위는 올해 안에 의사 수급 논의기구를 출범시키고, 의료계 추천 위원을 절반 이상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가 이 과정에 참여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논의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2026년 정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추계 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도전문의 수당 등 수련 환경 개선에만 연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전공의 수련시간은 2031년까지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은 다음 달부터 돌입합니다.

중증 환자를 70%까지 늘리고, 중증 수술과 마취 등 800개 필수의료 행위부터 수가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저수가 구조를 전면 퇴출하고 균형적인 적정 수가 구조로 혁신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공수표"라고 일축했습니다.

채동영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언제라도 없앨 수 있는 정책 수가를 만들어내서 순진한 의사를 속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의협은 2026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