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 개선 제안…"李, 긍정 반응 보여"

이채림 기자 | 2024.09.01 19:35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 개선 논의를 제안했고, 이 대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접견실에 1일 오후 진행된 비공개회담에서 한 대표가 이 대표에게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제안했고, 이대표는 "필요하면 개선해야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앞서 모두 발언에서 "정치개혁에 관해 지방선거 전 현재의 거주요건도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유례없이 허술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도 개선하자는 말씀드린다"며 의제 제안을 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때부터 한국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 우려가 있다"며 개편을 주장했다.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법무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5월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금 하한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투자 이민의 문턱을 높였다.

또 모두회담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비롯해 의료대란의 심각성을 제기한 이 대표에게 '민주당이 마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도 있었지만, 이 대표는 "없다"는 취지로 답하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자주 만나기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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