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여야, 논의 기구도 합의 못해
[앵커]
정부가 오늘 연금개혁안을 발표합니다. 기금 소진시점 30년 연장을 목표로, 모수 조정과 보험료 차등 인상 등이 담길 전망인데, 국회 논의는 시작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런지, 최민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대국민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지난달 29일)
"(국가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기금소진 시점 30년 연장 등을 목표로 한 연금개혁안 세부 내용을 발표합니다. 

개혁안에는 모수 조정과 함께 청년-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율을 자동조정하는 안정화 장치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정부 개혁안은 국회를 통해 입법돼야 하는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여야는 아직 어떻게 논의할지도 못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특위를 꾸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달 30일)
"연금 특위를 구성해서 그 상당 기간 같이 고민하고 조율하고 또 그 결과를 내놓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개혁안을 마련한 만큼 소관 상임위를 통해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달 30일)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내놓겠다고 했으니 연금개혁특위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어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