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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 청소년들이 주된 피해자가 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첨단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고, 세상을 밝고 이롭게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주최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성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확산하면서 '국가 재난'으로까지 언급될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류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선 법과 제도, 정책 개선 등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에 더해 교육 당국과 우리 사회 전반의 근본적,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방심위도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개설했고 이르면 이달 내 첫 대면 회의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역기능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회사(대독)를 통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행위는 불법이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디지털 성범죄"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유익한 내용들은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토론 첫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단순한 음란물도 문제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은 특정 인물의 이미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인격을 파괴하고 완전히 상실시킬 수 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필운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도 형벌 강화를 언급했다. 정 교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탐지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기반 조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 유도 및 의무 부과와 제재, 가해자 형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문성환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정책부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대응보다는 예방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이상룡 장학관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 제고 및 예방 관련 교육을 초중고 625개교에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