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또 500명대…"처벌 강화에도 안 줄어"

임서인 기자 | 2024.09.17 14:4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 통행 속도 제한 등 대책에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부상) 피해 인원은 2021년 563명, 2022년 529명, 2023년 523명으로 매해 500명대를 유지하는 걸로 집계됐다.

사고 중 가장 많은 법규 위반은 안전운전 불이행이다. 2021년 사고 523건 중 182건(약 34%)이 해당하며 2022년 514건 중 203건(약 39%), 지난해 486건 가운데 192건(약 39%)이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1년 9건에서 2022년 5건으로 줄었으나 2023년 7건으로 다시 늘었다.

사망 사고는 2021년 2명, 2022년 3명, 지난해 2명으로 집계됐다.

강경숙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됐지만 교통안전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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