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수입규제 완화에…정부 "우리는 검토 안 해, 타협 불가"

홍연주 기자 | 2024.09.20 18:10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기로 한 것 관련, 정부는 "우리의 기존 입장과 무관한 별개 사안"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입 규제 조치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니터링 체계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확충된 IAEA 모니터링 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이번 계획은 기존 IAEA 중심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하에서 특정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및 중국을 포함한 제3국 분석기관이 모두 동등한 기회로 참여할 수 있다"며 "IAEA의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체계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IAEA 및 일본 등과 IAEA 모니터링 확충 계획에 대해 사전에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우리 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IAEA 모니터링 활동에 지금까지 빠짐없이 참여하여 철저히 검증한 것처럼 앞으로도 꼼꼼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이번 확충 계획과는 별도로 우리 정부는 작년 방류 시작 전 IAEA·일본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해 운영했다"며 "한-IAEA 후쿠시마 정보 메커니즘(IKFIM)을 통해 IAEA 측으로부터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받고, 양측 전담관 간 정기적 화상회의 개최, KINS의 정기적인 IAEA 현장사무소 방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외교·규제당국 간 핫라인을 통해 이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해 방류 관련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중국은 이날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문제 삼아 중단해왔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국제 모니터링 등 조치가 이행된 뒤 점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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