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사건 양형 최고수준인 징역 2년이 구형된 걸 두고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법원 선고가 아닌 검찰의 주장일 뿐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최민식 기자와 검찰 구형 배경, 또 향후 정치권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공직선거법 사건 치고는 구형이 꽤 높은 거죠?

[기자]
네, 사안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벌금형이 구형되거나, 징역이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수준이 대체적입니다. 오늘 구형을 본 한 변호사는 자신이 기억하는 한 "처음 봤다"고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양형 기준으로도 최고 수준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상 감경, 기본, 가중으로 나눠볼 수 잇는데,, 당선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가장 무거운 '가중'이 징역 8월에서 2년입니다. 그러니까 징역 2년은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인 겁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가중할 사유만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해당 거짓말을 수차례 반복한데다, 대선 당시 표차가 0.7%p 밖에 안돼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하단 게 검찰 설명입니다.

[앵커]
하지만 법원의 선고는 검찰 구형량에 귀속되는 건 아닌 거죠?

[기자]
네, 원칙적으론 독립적으로 선고합니다. 다만 법원으로서도 검찰 구형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최고 수준의 구형을 한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검찰이든, 이재명 대표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앵커]
앞서도 보셨지만 민주당도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에요?

[기자]
표면적으론 예상한 대로란 반응입니다. 애당초 검찰의 수사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였던 만큼, 높은 형량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겁니다. 다만 실제로 양형 최고수준의 구형량이 나온데 대해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미 검찰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의 공격 수위가 지금보다 더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검사 탄핵 추진도 다시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5일 나온다고 하던데,,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내 정치 지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기자]
일단 민주당 내부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을 일축하곤 있습니다. 또 실제로 실형이 나오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거란 게 중론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이미 이 대표를 정권 탄압의 피해자로 보고 있는 만큼, 오히려 친명 의원과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결집력이 더 강해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중도층 여론에 따라 연말 귀국 예정인 김경수 전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등 비명계 행보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대선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잖아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선 때 보전 받았던 선거 비용 400억원도 토해내야 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상 당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인 겁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오늘 최후변론에서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이 이 정도 비용을 감내해야 할 정도의 발언인지 재판부가 감안해서 판결해달란 겁니다.

[앵커]
반대로 말하면, 대선 주자의 발언은 그만큼 대가가 큰 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첫번째 1심 선고에 참 많은 게 걸려있다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최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