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SNS상에 유해 콘텐츠와 허위 정보, 더 나아가 성 범죄물이 난무하면서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각국에선 SNS 사용 연령을 제한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황이 노출되곤 하는데 오늘은 김주영 기자가 세계 각국이 벌이는 sns 유해물과의 전쟁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호주의 아시리아 교회 미사에서 한 소년이 주교를 향해 걸어가 흉기를 휘두릅니다.

16살의 범인은 SNS를 통해 극단주의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흉기 난동 영상이 SNS상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호주 정부는 영상을 차단해달라고 X와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호주는 연내에 14~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즈 / 호주 연방 총리
"저는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벗어나 들판, 수영장, 테니스 코트로 나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적으로 SNS에 연령 제한을 건 첫 사례가 됩니다.

브라질은 지난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X를 차단했습니다.

법원이 허위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특정 계정 차단을 명령했는데 X가 따르지 않자 아예 접속 자체를 막아버린겁니다.

메이라 / 19세 학생
"제가 아는 트위터(X) 사용자는 모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흉기 난동의 범인이 불법 이민자였다는 정보가 SNS에 퍼지며 폭동이 일어났던 영국은, 내년부터 유해 콘텐츠를 단속하지 않으면 SNS 회사의 전세계 매출 중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될 정도로 SNS 사용량이 많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이 확산되며 심각한 상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학과 교수
"업체는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스스로 규제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해외 사례를 분석을 해서 대응책을 강구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러 규제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갈길이 먼 상황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