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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용기가 최근 4년 동안 우리 군에 사전 통보 없이 총 300회 넘게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30여회에 걸쳐 사전 정보 공유 없이 카디즈에 진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에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국제법상 주권으로 인정받지 않지만, 진입 시엔 상대 국가에 통보해주는 게 관례다.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횟수는 2020·2021년 70여회에서 2022년 60여회로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130여회로 늘어났다고 부 의원은 전했다. 이는 연 평균 82.5회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러시아 군용기 역시 사전 통보 없이 총 50여회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회 미만, 2021년 10여회, 2022년 20여회, 2023년 10여회로 조사됐다.

일본 군용기는 총 2610여회에 걸쳐 한·일 중첩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연평균 약 650회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도별로는 2020년 550여회, 2021년 620여회, 2022년 700여회, 2023년 740여회로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일본 군용기는 진입 전 우리 군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부 의원은 "최근 중국 군용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하는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방공식별구역 진입 사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한·중·일 방공식별구역(KADIZ·CADIZ·JADIZ)은 동중국해 상공 일부가 중첩되는 만큼 우리 군은 대립은 피하면서도 안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