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올해도 정부가 세금수입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벌써 4년째인데, 올해는 30조 원이 덜 걷힐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를 부양할 돈도 부족해 경제낙관론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해 8월 예측한 올해 세금 수입은 367조 3000억 원. 하지만 최근 추산해 보니 29조 6000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겁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로 인한 2023년 기업 영업이익 하락,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의 부진 등에 기인합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법인세는 14조 원 결손이 예상되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침체로 5조 원, 교통관련 세금은 유류세 인하 여파로 4조 원 정도 빌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4년째 세수 예측에 실패하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수 추계의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지자체와 전국 교육청 재원도 12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 교육청 관계자
"교부금이 몇 천억 줄어든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 부서에서 이제 세수 부족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자…."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예산 편성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결손을 메꾸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