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 기다려 '한마디' 하는데…국회, 이번에도 국감 증인에 기업인·유명인 줄줄이 소환

이태희 기자 | 2024.09.26 21:36

[앵커]
다음 달 7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올해도 수천 명의 증인과 참고인들이 국감장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의원회관이 북적인다고 합니다. 꼭 불러야할 사람들이야 그렇다쳐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돌아가는 증인들도 수두룩합니다. 다른 기관이 이랬다면 갑질, 특권의식, 모독죄로 고발당하지 않을까요?

이태희 기자가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국회 의원회관에 출입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있습니다.

피감기관 관계자
"설명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의원님이) 궁금하신 거 있다면 설명 드리고"

올해도 기업 총수들이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 있는데, 기업 임직원들은 지적받을 만한 문제를 미리 해명해 국감장 질문 수위를 낮춰보겠다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 관계자
"의약품법 관련해서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의원실에) 설명만 드렸습니다."

감사가 진행될 국회 본청 상임위 회의장에도 지친 모습의 피감기관 관계자들로 가득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증인과 참고인을 합쳐 476명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무위와 국방위 200여명, 과방위 100여명 등 기관 증인이 확정됐는데, 일반증인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국감에 출석한 증인은 모두 3284명, 하지만 이들의 평균 발언시간은 1인당 3분도 안됐습니다.

전혜숙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짧게 이야기 해주세요"

양금희 / 前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예 아니오로 답변하십시오"

유권자 이목을 끌기 위해 기업인과 유명인을 무리하게 증언대에 세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상시국감'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매년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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