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금지구역' 산행하고, 국립공원서 가스버너로 라면 조리

2024.09.30 13:55

북한산서 '최다' 적발
최근 5년간 국립공원별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곳은 북한산국립공원인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1만 6586건에 달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북한산국립공원으로 2862건이었으며, 지리산국립공원(2003건)과 설악산국립공원(1823건)이 뒤를 이었다. 총 1만 6586건 중 과태료 처분은 1만 6204건이었고 고발은 382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법정탐방로 출입이 59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5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권 모 씨는 설악산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백두대간 구간을 산행하다 공단 직원에게 적발돼 강원도 인제군에 관련 사실이 통보되기도 했다.

무단주차나 취사도 각각 2000여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난 1월 경기 하남시에 사는 어 모 씨는 치악산국립공원 남대봉 정상에서 부탄가스 버너를 이용해 라면을 끓이다 공단 직원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는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탐방객들이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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