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천정부지로 치솟는 공사비를 잡기 위해 정부가 시멘트를 수입해 수급불안을 막겠다고 했는데, 이게 논란입니다. 운반비를 포함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는데다 품질보장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윤서하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에 '공사 중지 예고'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이 갈등을 빚다 공사 중단까지 이른 겁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돈이 일단 협상도 안 되고. 토지확보도 안 돼가지고. 대위변제 문제도 있고."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여파로 최근 4년새 공사비는 30% 가까이 급등했고, 특히 시멘트값은 2020년 7월 이후 50%가량 뛰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공사비 갈등으로 계약 취소 위기에 놓인 정비사업 현장도 1만 2800여 가구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는 항만 저장시설의 인허가를 간소화하거나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해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부 장관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하여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

문제는 수입에 따른 운송비와 저장비, 유통비 등을 감안하면 수입 시멘트의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산 시멘트를 쓸 경우 품질 검증은 물론, '중국산 아파트'란 국민적 거부감도 풀어야 할 숙젭니다.

우연희 / 입주 예정자
"자재비가 비싸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서민들은 진짜 피땀 흘려서 처음으로 마련하는 집이잖아요. 몇십 년을 살아야 하는데 살면서도 불안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정부는 시멘트 품질은 KS인증으로 검증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수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