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두 달 뒤면 동해 심해 가스전, 이른바 '대왕고래'의 시추가 시작되는데요 정부는 시추가 성공할 경우 국가 이익을 늘리기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해 심해 가스전.

올해 말, 첫 탐사시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덕근 / 산업부 장관 (9월 25일)
"기술 자문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유망 구조 도출은 합리적으로 수행됐다고 평가했고,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는 적정하며…."

정부는 대왕고래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가의 몫을 늘리기 위해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해외 기업이 동해에서 석유와 가스 등 자원을 개발하면 우리 정부에 최대 12%의 조광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최대 33%로 확대합니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개발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정부가 이를 공유하는 '특별 조광료'도 신설합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은 대규모 투자비용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심해 유전 개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최남호 / 산업부 2차관 (6월 10일)
"시추 위치를 정확히 잡는 것도 저희는 기술이,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심해광구 같은 경우는 주요 메이저 기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해외기업의 수익 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수당'도 공식 도입됩니다.

광구 개발 계약에 서명할 경우 '서명 특별 수당'을 원유나 천연가스를 발견할 경우 '발견 특별 수당'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