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내달 21일 첫 재판

정준영 기자 | 2024.10.07 10:42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내달 21일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실질적으로 법률 소장이나 준비서면·답변서를 작성하고 조언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다.

재판거래 의혹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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