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정쟁 때문에 사법체계까지 완전히 무너질 지경입니다.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아 다음주 금요일부터는 헌법재판소가 마비될 위기입니다.

급기야 헌법재판관이 국회 측 관계자에게 답답함을 토로할 정도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건지,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2일부터 변론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 측 대리인에게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 돼 6명이 남게 되면 변론을 열 수 없는데, 국회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이 "특별히 (입장이) 없다"고 하자 문 재판관은 "대응 방안도 없으시겠네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오는 17일이면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나는데, 국회가 후임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걸 꼬집은 겁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탄핵심판은 물론 헌법소원 등 모든 헌법재판이 중단되는 겁니다.

원래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례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1일)
"대통령과 여권이 다수를 형성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를 멈추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여야가 각각 1인씩만이라도 지금 당장 추천해 헌재의 재판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헌법기관 마비가 닥쳐왔지만, 국회가 해결에 나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