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공정위 국감, 배민·벤츠·구글·애플·하이브 등 증인 채택

송병철 기자 | 2024.10.12 17:10

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 벤츠 전기차 화재, 하이브의 팬 상품(굿즈) 판매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달 21일에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배달앱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피터 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배달의민족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배달 중개 수수료율 9.8%로 인상한 배경과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에 대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원들은 전기차 화재와 제조물 책임법 등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또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는 앱마켓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출 관련 등, 김경한 구글코리아 대표이사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연예 기획사 하이브의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 최준원 대표이사는 팬 상품 환불 제한 문제로, 웹젠 김태영 대표이사는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관련으로, 최정민 천재교육 대표이사는 도서 밀어내기와 재고 책값 부담 전가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여기에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이사,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대표이사, 이건영 대한제분 대표이사,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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