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기관 이기주의 전형"
[앵커]
한국거래소와 기술보증기금 등 부산에 있는 금융공공기관들이 자녀들을 특별 입학 시키기 위해 부산 지역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를 받고 결국 무산되긴 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자사고 설립 추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채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하나금융그룹이 세운 자립형사립학교, 하나고등학교입니다.

하나금융그릅 임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전형이 있었지만, 특혜 논란이 일면서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부산 소재 6개 금융기관장들이 이와 비슷한 자사고 설립 모델을 추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기관장들은 자사고 설립을 위한 공동 협약에 체결하고, 하나고처럼 임직원 특별전형 운영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설립 재원은 정부 예산과 출연금이 포함된 기술보증기금으로 충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금을 자사고 설립에 사용하는 건 법에 명시된 본래 취지에 위배되고, 임직원 특별전형 역시 향응 제공이 될 수 있다"는 법무법인의 답변을 받으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고동진 / 국민의힘 의원
"법적으로 명시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자사고 설립 및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 추진은 기관 이기주의의 전형적 모습이라..."

자사고 설립을 추진했던 곳 중 하나인 기술보증기금은 "거주지를 옮긴 기관 임직원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던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