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번주 '김 여사 도이치' 처분할 듯…불기소 무게
지정용 기자 | 2024.10.14 11:2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추가 보완을 위한 막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검토가 끝나면 이 지검장 권한 아래 사건 처분이 최종 결정된다.
이 사건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현재까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다.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17일 최종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법원에서 방조 혐의를 유죄로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와 김 여사는 투자 행태가 다르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수사팀 결론과 외부 전문가들의 권고안이 엇갈릴 경우 불필요한 논란만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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