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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으로 인해 31조3980억원의 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자)은 1조669억원에 달해 과세행정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과오납 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이 31조3980억원에 달했다. 그 규모도 2019년 4조2565억원에서 지난해 8조1498억원으로 5년 사이 91%가량 증가했다.

세금 종류별로 보면 금액 기준 법인세가 56.2%(17조6543억원)로 제일 많았다. 이어 부가가치세가 17.7%(5조5557억원), 상속·증여세가 10.3%(3조2353억원), 종합소득세는 7.8% (2조438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납세자가 직접 과오납에 대한 세금환금을 요구해 환급이 결정된 경정청구 금액이 57.6%(18조933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환급액 25.6%(8조426억원), 납세자의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 11.1%(3조490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과오납을 먼저 인정하고 세금을 돌려주는 직권경정은 5.6%(1조7714억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