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공방…野 "회의록 내야" 與 "독립성 훼손"

지정용 기자 | 2024.10.15 18:4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통령 관저 이전 비리 의혹' 감사와 관련해 충돌했다.

야당은 감사원이 '부실 감사'를 했다며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는 감사원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압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안보 이슈라고 하는데 지나가던 코끼리가 코웃음 칠 일"이라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감사할 때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 감사는 국민감사청구로 이뤄진 것인데 막상 감사원은 감사 대상을 축소했다. 국회 차원에서 재감사 청구 의결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위법이 있으면 고발하고 수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의록을 보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불법을 감싸는 감사원은 대통령실 대변인이냐"고 따졌다.

여당은 민주당의 자료 제출 압박은 '보복 감사'라며 관례대로 내부 회의록 제출 요구는 자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 국감이 강압 국감, 보복 국감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 월성원전 감사회의록 공개를 막았던 게 바로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회의록을 본다는 것은 감사위원 중에 (민주당과)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언론에 공개해서 여론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거부가 계속되자 오는 24일 오후 3시 감사원에서 국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감사원에서 당시 회의록을 '검증'하는 내용의 계획안도 의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문답을 주고받다 실랑이가 이는 과정에서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끼어들면서 한동안 소동이 일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의 최 사무총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이에 최 감사원장이 대신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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