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여사 '도이치 의혹' 불기소…오늘 법사위 국감서 여야 충돌 전망

신유만 기자 | 2024.10.18 07:42

[앵커]
검찰이 수사 착수 4년 반 만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크게 반발했는데, 오늘 법사위 국감이 예정돼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혐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수사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를 결정한 겁니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가 사용된 사실이 있는 만큼, 불기소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계좌 운용을 맡기거나 지시에 따라 거래를 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상원 / 서울중앙지검 4차장(어제)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도 김 여사 범죄의 공범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어제)
"(검찰이)혹 이재명 대표에게처럼 법정최고형을 준비하시나 걱정했습니다. 김건희 집단 국선 변호인인 걸 깜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법에 더해 명태균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추가 의혹을 포함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벌어질 예정인데,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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