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장 "이재명 1심 선고, 권력이나 여론 영향 없이 공정하게"

윤재민 기자 | 2024.10.22 16:22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송석준 의원이 다음달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묻자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김 법원장은 형사 재판부가 야근과 주말근무를 하면서 판결문을 쓰고 있다며 "최소 4개 재판부 이상 증가돼야 집중 심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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