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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각종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며 각 법원장에게 '신속 재판'을 촉구했다.

곽규택 의원은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니 하는 법을 발의해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며 수사 기관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향해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부를 재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신진우 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신 판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향후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이 대표에 대해 유죄 심증을 드러냈던 재판부가 하필이면 또 이 대표 사건을 맡았다"며 "진실의 적은 거짓이 아니라 편견이라는 말이 있다.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대표 재판부는 '자동 배당'에 따른 것이라는 법원 설명에 "자동으로 배당했다는 것이 방패가 될 수 없다. 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